중앙정부 대응현황

코로나19 관련 예술분야 일자별 대응현황

문화예술분야 중앙정부 대응현황

2020.2.4
  • 문체부 1차관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(국립민속박물관, 국립현대미술관 등)
2020.2.6
  • 문체부 장관 공연장 현장 점검(홍대 상상마당)
2020.2.7
  •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협의체 회의(문체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예술의전당 등)
  • 전국 민간 소규모 공연장(300석 미만) 420여 개소에 방역용품 지원(손 소독제, 공연장 시설 소독약제, 방역 스프레이 등)
2020.2.20
  • 문체부 장관 대학로 소극장 방문 및 현황 점검
  • 공연업계 긴급 지원방안 발표
  •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(총 30억원, ‘20.3~)
  • 민간 소규모 공연장 430개소에 방역용품,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지원(약 2억 2천만원, ’20.2~)
  • 예술경영지원센터에 ‘코로나19 전담창구’ 운영
  • 공연단체 피해보전 지원(총 21억원, ‘20.4~)
  • 정부 발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․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(2.13)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,500억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, 피해 우려 업종 금융 지원 프로그램, 국세․지방세 신고․납부기한 연장 등 안내
2020.2.24
(2.23. 심각 단계 발령)
  • 문체부 소관 국립 박물관․미술관․도서관 등 24개 기관에 대해 2.24부터 순차적으로 잠정 휴관 결정(휴관기간: 2.24~3.8)
2020.2.25
  •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 휴관,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 잠정 중단 결정
  • 5개 국립공연기관: 국립중앙극장, 국립국악원(부산, 남도, 민속 등 3개 지방국악원 포함), 정동극장, 명동예술극장, 국립아시아문화전당
  • 7개 국립예술단체: 국립극단, 국립발레단, 국립오페라단, 국립현대무용단, 국립합창단, 서울예술단,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
2020.2.26
  • 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체납 가산금 면제 : 연말까지 기금 부과금의 납부 유예
  •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 영화관 대상 전문방역비용 지원
  • 감염 예방용품 지원 확대
2020.3.4
  •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(3.9~3.22)
  • 국립예술단체 공연 추가 중단(3.9~3.22)
2020.3.10
  • 고용노동부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‘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대책’ 관련 ‘공연업’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(6개월간)
  • 문체부장관 한국예술종합학교 방문
  • 한예종과 함께 ‘코로나19극복 온라인 희망콘서트’ 추진
2020.3.17
  •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(전체 11조 7천억원)
  • 문화예술분야에는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공급(161→ 171만명) : 문예기금 63억원
  •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 국회 통과(Covid-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)
2020.3.18
  • 코로나19 관련 업종․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Ⅱ 발표 (그간 지원사항)
  •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확대(금리 2.2→1.2%, 한도 5백만→1천만원, 상환기간 1년거치 3년상환 →2년거치 3년 상환)
  • 창작준비금(1인 300만원) 지원
  • 공연단체에 대한 대관료 지원 등(40억원, 800건)
  •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(3.9) : 고용유지지원금 확대(2/3~90%, 고용․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가능
    (추가 지원방안)
  • 공연 취소 및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에 대해 공연 기획․제작 등 지원(200개소, 개소당 최대 6천만원)
  • 기초공연예술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해 예술인 및 예술단체 공연 등 제작비 지원(160개 단체, 공연규모에 따라 2천만원~2억원 차등지원)
  •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
  •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(3.23~4.5)
  • 국립예술단체 공연 추가 중단(3.23~4.5)
  • 공연업계 추가지원대책 발표
  • 공연제작비 지원 : 규모 등에 따라 2천만원~2억원 차등지원(160개 단체)
  • 공연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: 예매처별 1인당 8천원 상당 관람 할인권 제공(300만명)
  •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 운영대책 발표 : 공연일정 연기 등의 경우 피해 및 손실 최소화 위한 방안 발표(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
2020.3.25
  • 문체부장관 사립 박물관․미술관 현장 방문
  • 사립 박물관․미술관 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인건비 자부담분을 5개월간, 50%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추진 계획
2020.3.26
  • 문체부,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‘코로나19 극복,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’사업 추진 발표(20.3월~5월)
  • 200건 선정, 건당 100만원 상금 지급
  • 우수기획안 10건(건당 1천만원),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, 대국민 서비스 제공
2020.4.8
  • 정부 추가 조세지원 대책(안) 발표